[뉴스포커스] 북, 중 당대회에도 또 해상완충구역 내 사격 도발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 3일차인 어젯밤,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또다시 포병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이루어진 이번 도발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전례 없는 역대급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술핵 배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드버그 주미대사는 한반도 핵무장론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젯밤 있었던 북한 포병사격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11시경부터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낙탄 지점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 구역 이내였다고 하는데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닙니까? 나흘 만에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또 감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제가 중국 당대회 3일차였는데요. 북한이 당 대회 기간 중에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고, 그제부터 시작한 호국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렇게 포격사격을 감행했다는 건, 중국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남한을 자극해서 도발 명분을 찾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북한의 도발이 예상을 깨고 이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보니, 대북 확장억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선 현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핵무장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남북 간 '핵 균형'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전술핵 재배치든 핵 공유든, 이렇게 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핵 확장억제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도 취임 100일을 전후로 마련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무책임하며,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핵 위협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긴장을 늦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핵 공유조차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며칠 전 블링컨 국무장관도 스탠퍼드대와의 대담에서 북핵 발 핵확산은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현재의 확장억제가 충분하다고 보는 건가요?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이다 보니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얼마나 빠르게 신속 전개될 것인가도 궁금한데요. 오늘 새벽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의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대답해, 사실상 전략자산 상시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국정원이 10월16일부터 11월 7일 사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는데요. 한미가 이달 말 양국 군용기 250여를 동원해 한반도에서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에 위협이 되는 F-35B 스텔스기까지 동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5년 만에 다시 연합공중훈련을 시행하는 건데, 이때가 가장 이때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김승겸 합참의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협의를 위해 현재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한미 군사위원회,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북한의 도발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국내를 떠나 있어도 괜찮을까요? 한국에서 회의를 했다면 북한에 좀 더 위협적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당대회가 끝나는 22일 이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당대회가 끝난 후에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도 열리고, 북한이 바로 7차 핵실험을 시작할까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북한의 핵실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시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냐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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